2025년 최저임금 결정 확정 협상 결과

2024년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영희)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천870원 대비 1.7% 인상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확정 협상 결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제가 무엇인지 최종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등 결과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 현황

노동계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양대 노동단체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1천 2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천870원 대비 13.6% 인상률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생계비 상승률, 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근거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확정 협상 결과

사용자 요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단체는 2025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2025년 최저임금 협상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상률: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단체는 동결 또는 낮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확대: 일부 의견에서는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난항을 겪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 상승률을 근거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확정 협상 결과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 3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1.7%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 생계비 상승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제 성장률,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확정 협상 결과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소비 촉진, 경제 성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기업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에도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종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를 수렴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최종 합의한 내용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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