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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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편안에서 상속세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특히, 자녀 공제 규정이 대폭 확대되어 5억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상속세 완화 방안도 마련되어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변화된 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주요 내용

자녀 공제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공제 규정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인당 5천만 원이던 공제 한도가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증여하거나 상속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

주택상속세 완화

주택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상속 시 주택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

상속세 개편 쟁점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라고 합니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기도 합니다.

현재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를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가령, 상속재산 25억 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 7천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개편 자녀 공제 5억

적용 시기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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