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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사건 정리

by DaneeL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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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마약’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이첩 지시를 한 달간 미루다 세관 관계자들의 방문과 외압성 전화 이후에 사건 이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배경과 초기 보고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입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조직원들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건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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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 연루 의혹과 수사 보고

세관 직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영등포서 수사팀은 서울경찰청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영등포서 수사팀은 "세관 직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KICS를 통해 상급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보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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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의 이첩 검토와 외압 의혹

그러나,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6일, 서울경찰청은 갑자기 사건 이첩을 거론했습니다.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방문한 서울청 A계장은 사건을 마약수사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났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시점은 마약 사건 언론브리핑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세관 관계자들이 영등포서를 방문해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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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과 영등포서 수사팀의 해체

서울경찰청과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서 수사팀은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건 이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팀은 해체되었고 사건의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지만, 이미 수사는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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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의 기류 변화와 수사 방해 의혹

서울경찰청이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휘부의 기류 변화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수사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반면, 이후에는 세관과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0일,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대통령실)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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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경찰 지휘부의 태도 변화와 사건 이첩 검토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관 관계자들의 청탁성 방문과 조병노 경무관의 외압성 전화가 수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사점과 결론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그로 인한 수사 방향의 변화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이 사건 이첩을 미루다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지연시킨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사건 정리
서울영등포경찰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사건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마약'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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