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 결정 임박 🔍
복지 정책의 기준선, 숫자 이상의 의미
하반기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값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심장 같은 존재라서
수급자 선정, 최저보장수준, 긴급복지 지원 여부까지 줄줄이 영향을 줍니다.
이번 인상률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될 가구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으니
복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구요.
오늘 오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77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 전문가, 공익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지난 23일 첫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뤘지만,
법정 시한이 코앞이라 오늘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이 수치는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을 기반으로,
최근 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현재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서
올라가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내려가면 탈락하는 가구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4년간의 변화와 이번 전망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4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생계유지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구요.
빈곤사회연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결정의 의미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맞는 중위소득 결정이라
이번 결과는 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물가와 경기 침체, 가계 부담이 모두 커진 상황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인상 폭을 설정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D-1, 내일이면 새 기준 공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면 바로 내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공개됩니다.
이 결정이 국민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두의 시선이 서울청사 회의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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