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 규칙 개혁을 향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

경제 규칙의 불합리성 - 대다수에게 이해되지 않는 경제적 결정

경제적 결정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학은 전문 용어가 많고 추상적이어서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한 공급망 부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전 세계 가계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그 영향은 현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식료품에 평균 8.1%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불가리아에서는 이 수치가 19%입니다). 가난한 가정의 경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EU 재정 규칙 개혁을 향한 시민 참여의 중요

경제학 전문가의 우위 - 경제학 교육의 한계와 비판

따라서 경제적 결정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는 소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영향을 받는 대다수는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2017년 출간된 경제학자 조 얼, 카할 모란, 잭 워드-퍼킨스의 저서 '이코노노크라시'에서 저자들은 경제 의사 결정에 있어 경제 전문 지식(대부분 정통 경제 전문 지식)의 우위와 이러한 결정이 더 많은 대중의 시선과 검증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면 주류 고전 경제 이론과 모델에 대해서만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결정으로 인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이 가장 적은 사람들입니다.

부정적 영향을 받는 계층 - 경제적 결정의 사회적 영향

현재 경제학 강의에서 정통 이론을 벗어난 유일한 내용은 기업이 주주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해관계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강의실 밖의 일상에서 경제적 결정으로 인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이 가장 적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가르치는 방식; 경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을 둘러싼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 모두를 위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브뤼셀에 본부를 둔 환경 단체의 직원으로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EU 재정 규칙의 한계 -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무시

우리 업무의 중추적인 부분은 EU 재정 규칙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기후 행동에 왜 재정 규칙이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의 초석은 EU 회원국의 부채와 적자를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EU 재정 프레임워크는 경제 위기의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회원국의 재정 정책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 규칙: 국가 부채를 6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적자 규칙.

규칙의 복잡성과 이해 어려움 - 시민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

이러한 규칙은 회원국 간의 정치적 합의인 안정 및 성장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GDP의 0.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위원회와 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예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년 정책 조치 및 감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U 규정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후 및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즉, 투자가 환경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핵심이 될 투자의 질에 대해 조사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규칙은 원래의 목적이었던 경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EU 규칙은 사회적, 환경적 우려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기후 및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우리는 2008년에 이 규칙이 금융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원국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긴축 조치는 EU 전역에서 높은 실업률을 초래했으며, 특히 남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긴축 조치는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공중 보건 인프라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보건 부문에 대한 자금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전체 프레임워크는 복잡성 때문에 비전문가가 완전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레임워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된 10가지가 넘는 규칙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칙을 설명하는 100페이지가 넘는 핸드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제는 프레임워크와 관련 법률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EU 재정 규칙 개혁을 향한 시민 참여 - 변화의 시작

또한, 규칙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공공 부채 수준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평한 부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후에 대한 무대책은 미래 세대와 환경이 시급히 필요한 투자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연간 녹색 투자 격차가 5,200억 유로에 달합니다). 우리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회원 및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CSO)를 대상으로 재정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 정책이 환경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설명하는 역량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틀을 이해했다면 다음 과제는 개혁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유럽위원회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작년 10월에 검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레임워크 자체와 마찬가지로 질문이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로서 제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의 예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재정 정책 검토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공공 재정을 보장하고 기존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불균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 어떻게 하면 재정 정책이 단기적인 안정화를 허용하면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주요 개혁과 투자를 수행하도록 회원국을 독려하는 데 있어 EU 감시 프레임워크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하면 EU 프레임워크를 단순화하고 이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 회복 및 복원력 기금의 설계, 거버넌스 및 운영은 소유권, 상호 신뢰, 집행, 경제 및 재정 차원 간의 상호 작용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여 절실히 필요한 EU 재정 정책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현재의 경제 패러다임에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강력한 집단적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