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꼭 챙기세요

목차

1. 매물의 법적 권리 관계 설명 의무

2.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3. 주목할 최근 대법원 판결

지난 주말에 TV예능을 보다 요즘 핫한 '덱스'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흔한 예능입니다만, 최근에 덱스가 전세사기를 당한 내용이 있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과정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전세사기가 시끌시끌하고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를 본 분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비롯해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정보를 알아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꼭 챙기세요

1. 매물의 법적 권리 관계 설명 의무 

한국의 주택 시장은 아파트와 빌라 등의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적인 권리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의뢰인들을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물의 법적 권리 관계를 설명하는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신탁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의 복잡한 법적 의미와 위험에 대해 세심하게 설명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 매물의 현실적 상태와 법적 권리 관계 설명 :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상태 뿐 아니라 법적 "권리 관계"까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의무입니다.
• 근거 자료 제시 : 중개사는 이러한 설명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 중개의 경우, 신탁원부와 같은 관련 문서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인터넷 출력 가능한 등기부와의 차이 : 신탁원부는 직접 등기소에서 확보해야 하며, 그 내용과 권리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3. 주목할 최근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 : 임차인은 중개사의 중개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하려 했고, 임대차 계약에는 특약 사항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이 지급하면 임대인은 신탁사 명의의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 :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도 임대인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중개사가 신탁의 법적 의미와 위험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임차인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탁등기 말소 전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못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중개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의 판결은 이러한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와의 소통을 통해 신탁 부동산의 법적 의미와 위험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