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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 혜택 확대한답니다.

by DaneeL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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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반지하 특정바우처

2. 일부 제외대상

3. 매월 20만 원씩 6년간, 총 1,440만 원

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

5.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 방법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들을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대상자에게 최대 1,44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혜택 확대한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혜택 확대한답니다. 출처 :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이번 정책에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라고 불리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바우처의 지원 기간은 2년에서 최장 6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서울 시내의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특정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에게는 현재까지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총 6년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일부 대상은 제외됩니다.

    일부 제외대상

    • '반지하 특정바우처' 발표일('22.8.10) 이후 입주한 반지하 거주자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초과하는 가구
    •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수급자 그리고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전환하는 가구들

    매월 20만 원씩 6년간, 총 1,440만 원

    서울시는 작년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침수 우려가 높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받게 되며, 총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됩니다.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줍니다. 기존의 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되며,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도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연 1.2%~연 1.8%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방법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기준과 필요 서류 정보는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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